【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직접노무비는          원입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선지급	□ 현금지급	□ 1개월 미만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시

매월 지급내역서는 제출해야 함

◦ 현금지급시 사유:

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선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완납증명서 ④ 노무비청구서 ⑤ 전월지급내역서
현금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완납증명서 ④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⑤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⑥ 근로자신분증사본

20   .    .     .

계약상대자 :        (주)

대      표 :        (인)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
붙임 1. 상용근로자 명부 1부 2.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하수급인 업체명: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5】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정(￦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7.	기지급금액		:
8.	금회청구액		:
	(계약상대자)		:
	(하도급인)		:
9.	잔여금액		: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하수급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서식6】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7】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000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0000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준영구)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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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0000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